차용증 쓰는 법ㅣ차용증 양식 hwp, pdf 무료 다운로드

 

지인이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일이 생겼을 때, ‘차용증까지 써야 하나?’ 고민이 되시죠?
가까운 사이라 더욱 조심스러운 상황. 괜히 어색해질까 차용증 작성을 망설이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후회하게 되는 건 바로 '차용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가족 간 금전 거래의 경우, 국세청에서는 차용증 없이 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간주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액이 작지 않다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안전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차용증 작성은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용증을 쓸 때 꼭 포함해야 할 항목들과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그리고 무료 차용증 양식(HWP·PDF) 다운로드 링크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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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차용증이 필요할까?

개인 간 금전 거래는 대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 “그건 빌린 게 아니라 투자였다.”
• “이미 다 갚았다.”
• “계약서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 한마디로 수년간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금전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은 이러한 분쟁에서 돈을 빌려준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한 가족 간 거래에서도 증여세 회피 목적의 허위 거래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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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쓰는법 - 필수 항목 7가지

① 제목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금전대차 계약서 등 모두 사용 가능하지만, ‘투자 계약서’ 등 혼동을 줄 수 있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② 당사자 인적사항

• 채권자(빌려주는 사람), 채무자(빌리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
• 채무자의 인적사항은 자필로, 인감도장 사용 시 인감증명서 첨부

③ 금액

• 숫자와 한글을 병기 (예: 10,000,000원 / 일천만 원)하여 오기, 위조 방지

④ 이자 약정

• 무이자: ‘무이자’ 명시
• 유이자: 이율(예: 연 5%), 지급 방식(매월, 일시불 등) 명시
  ※ 이자제한법상 연 20% 초과 시 초과분은 무효

⑤ 선이자 공제 주의

예) 1,000만 원을 빌려주며 200만 원 이자를 미리 제하고 800만 원만 지급했다면
→ 법적으로 800만 원이 실제 원금으로 간주됨

 

⑥ 변제기한 및 방법

• 구체적인 날짜 (예: 2025년 12월 31일) 기재
• 분할 상환 시 회차별 금액 및 일자 명시
• 변제 방법(현금, 계좌이체 등)과 계좌번호까지 구체적으로 적기

⑦ 서명 및 날인

• 당사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
• 서명 빠지면 법적 효력 인정받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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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을 더하는 추가 항목들

① 기한이익 상실 조항

이자·원금이 2회 이상 연체되거나 채무자에게 파산 등 문제가 생기면
→ 즉시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잔액 전부를 변제한다.”

 

② 연대보증인

• 채무자가 갚지 못할 경우 대비
• 보증인도 동일하게 서명·날인 시 법적 책임 발생

③ 공증(공정증서)

• 공증 시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 가능
• 일정 비용이 들며 양측이 함께 방문해야 함

④ 관할법원 지정

“본 계약의 관할법원은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 분쟁 시 채권자에게 유리한 지역에서 소송 가능

 

⑤ 보관 및 영수증 처리

• 작성 후 원본 1부씩 보관
• 상환 시 차용증 회수 + 영수증 작성까지 하면 안전하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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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아래는 개인 간 금전 거래용 표준 차용증 양식입니다.
상황에 맞게 직접 수정해서 사용하세요.

•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HWP)

일반차용증 양식.hwp

0.04MB

 

•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PDF)

일반차용증 양식.pdf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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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의 법적 효력

 

1. 민사소송 시 유력한 증거자료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민법상 계약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즉,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증거가 되며, 차후 분쟁 발생 시 법원에서 강한 증거력을 가집니다.

 

2. 증여세 회피 목적 방지

 

가족 간 거래에서 차용증 없이 입금되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가산세까지 문제가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해 금전거래임을 명확히 하면 세금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이자 및 상환 조건도 법적으로 보호됨

 

차용증에 이자율, 상환기한,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하면, 당사자 간 합의 내용으로 인정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한 부분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4. 공증 시 더 강력한 집행력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공증하면,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곧바로 계좌 압류, 급여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공증은 선택사항이며 공증비용 및 절차가 필요)

 

5. 연대보증인 기재 시 동일한 효력 발생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이 서명한 경우, 보증인에게도 동일한 채무 이행 책임이 발생합니다. 소송 시 보증인을 상대로도 법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 끝내며

차용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돈을 지키는 수단이자, 관계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서로 아끼는 사이일수록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준비해두세요. 오늘의 기록이 내일의 안전을 보장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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