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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및 신청서 작성 방법 총정리

by moneytalktalk 2025.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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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경력단절여성, 고령자라면? 최대 5년간 소득세 90%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꼭 확인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대상자 요건부터 신청 방법, 감면 한도, 경정청구까지 국세청 기준에 따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청년,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등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면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감면기간: 최초 감면 대상이 된 날로부터 5년간
  • 감면율: 소득세의 90%
  • 적용기한 연장: 2023년에서 2026년으로 연장

국세청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2. 소득세 감면 대상자 요건

2-1 소득세 감면 대상자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 공통 조건

  •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자
  • 해당 중소기업에서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5년 이내

✅ 개인별 요건 (아래 중 하나 해당)

  1. 청년: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군복무기간 최대 6년까지 추가 가능)
  2. 60세 이상 고령자
  3. 경력단절여성: 출산·육아 사유로 1년 이상 경력 단절 후 재취업
  4. 장애인: 등록 장애인 중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2-2 소득세 감면 제외자

<감면 제외 대상 취업자>
- 임원 및 일용근로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감면 제외 대상 중소기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관련 등)
- 보건업 (병원·의원 등) 및 금융 및 보험업
-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

3.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방법

 

소득세 감면 신청서 다운하기

 

▼ ▼ ▼ ▼ ▼ ▼ ▼ ▼ ▼ ▼ ▼ ▼ ▼ ▼ ▼ ▼ ▼ ▼ ▼ ▼ ▼

12.조세특례제한법 제11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hwp
0.02MB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pdf
0.06MB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의 ①부터 ⑨까지 채우시면 됩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테니 따라오시면 금방 작성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① 성명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취업자 본인의 이름을 적습니다.

 

② 주민등록번호

취업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주소

취업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적습니다.

 

④ 취업자 유형

  • 청년
    근로 계약 체결일 기준, 취업자 본인이 만 15세~34세에 해당하는 경우 체크합니다. 군필 남성의 경우 최대 6년까지 뺄 수 있으므로, 군 복무 기간을 차감한 만 나이가 34세인 경우에도 체크합니다.
  • 60세 이상
    근로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일 경우 체크합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고엽제 후유의증 등의 환자로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를 비롯한 국가 유공자일 경우 체크합니다.
  • 경력 단절 여성
    해당 중소기업 또는 현재 회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을 사유로 퇴직한 후 2~15년 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직한 여성일 경우 체크합니다.

⑤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

[년 월 일]은 취업일까지 정확히 내가 살아온 기간을 적는 칸입니다. 즉, 취업일에서 생년월일을 차감하는 것이죠. 약간의 계산이 필요하니 아래의 2단계를 따라오세요.

 

1) 먼저 괄호 안의 [취업일]과 [생년월일]을 기입합니다.

※ 만약 이전 회사에서 이미 감면 신청을 한 적이 있다면, 이전 회사의 입사일(취업일)을 시작일로 기입합니다.

※ 이전에 감면 신청을 하지 않고 재취업 이후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전 회사와 현 회사 모두 감면 요건이 충족된다면 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회사를 선택하여 그 회사의 근로 계약 체결일로 작성합니다.

 

2) [생년월일]에서 [취업일]을 뺀 기간을 [년 월 일]에 적습니다.

※ 계산이 어려우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계산기에 접속하여 생년월일과 취업일을 입력합니다. 하단에 뜨는 중소기업 취업한 날 연령을 [년 월 일]에 적습니다.

 

소득세 감면 계산기 바로가기

 

소득세 감면대상자 확인

 

⑥ 병역근무기간 (군필 남성만 작성)

 

1) 우선 괄호 안의 [입대일·소집일]과 [전역일·소집해제일]을 기입합니다.

 

※ 입대일과 전역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병무민원포털에 접속하여 [동원/예비군>예비군 편성>군전역일자/군번조회] 페이지에 들어가 날짜를 확인합니다.

 

병무민원포털 바로가기 

 

 

2) [전역일·소집해제일]에서 [입대일·소집일]을 뺀 기간을 [년 월 일]에 적습니다.

 

※ 계산이 어렵다면 이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계산기를 활용합시다. 입대일과 전역일을 입력한 후 하단의 [병역근무기간]에 뜨는 기간을 [년 월 일]에 적습니다.

⑦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 (군필 남성만 작성)

괄호에 쓰인 대로 ⑤의 기간에서 ⑥의 기간을 뺀 기간을 [년 월 일]에 적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계산기를 이용했다면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에 자동으로 뜬 기간을 적습니다.

 

⑧ 시작일

⑤의 괄호에 기재한 취업일을 시작일로 기입합니다.

 

⑨ 종료일

취업일로부터 청년은 5년, 그 외의 유형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1월 21일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5년 후인 2027년 11월 30일이 종료일이 됩니다.

 

①부터 ⑨까지 작성을 완료하셨나요?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항목

  •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감면 사유 및 요건
  • 감면 대상 기간
  • 본인 서명 등

 

4.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근로자가 감면 대상에 해당할 경우, 다음 절차로 신청합니다.

  1. 근로자가 감면 신청서 작성
  2.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3. 회사는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 감면 적용
  4. 연말정산 시 최종 감면액 정산

※ 최초 1회 신청서 제출로 감면 기간(5년) 동안 자동 적용

 

5. 감면 누락 시 ‘경정청구’ 가능

신청을 깜빡해 소득세 감면을 못 받았더라도 걱정 마세요.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란?

 

과거에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이를 국세청에 신청해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제출처: 관할 세무서
  • 제출서류: 감면 신청서, 근로계약서, 중소기업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 처리기간: 보통 2~3개월 소요

 

6. 감면 한도는?

감면율은 90%이며, 남은 10%는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월급여 총액에서 계산된 근로소득세가 100,000원이라면
    → 실제 납부세액은 10,000원, 90,000원은 감면

※ 단,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며 감면되지 않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단 한 번의 신청으로 5년간 소득세 90%를 줄일 수 있는 절세 기회입니다.

청년,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조건에 해당된다면 주민등록등본, 근로계약서 등 기본 서류를 챙겨 오늘이라도 바로 회사에 신청해보세요!

 

👉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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